다시 한번 생활 속 건강 불안감을 키운 라돈 침대 사태, 이동영 산업부장과 누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키워드부터 소개해주시지요.
키워드는 '데자뷰'입니다.
앵커) 데자뷰라고 하셨는데 2011년 촉발된 가습제 살균제 사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답) 어린이와 임신부까지 정부 공식집계로만 205명이 목숨을 잃어 수년 동안 큰 파문을 일으켰던 사건이죠. 2011년 8월 당시 정부는 "폐 손상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로 추정되지만 확실한 인과관계는 없다"면서 제품 수거같은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석달 뒤 독성이 확인됐다며 뒤늦게 제품 수거에 나섰는데요 이러다보니 피해자는 물론 온 국민이 정부 대책을 믿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듬해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4개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그 금액이 고작 52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피해 규모를 고려하면 너무 가벼운 징벌이라는 비판 여론이 거셌습니다. 그러고도 한참 뒤인 2016년이 돼서야 특별수사팀이 구성돼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앵커) 당시 상황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라돈침대 사태와는 어떤 점에서 비슷한 건가요.
답)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0일 첫 발표에서 '검사해보니 기준치 이하라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닷새 뒤인 어제는 일부 제품은 기준치를 무려 9배나 넘게 초과했다면서 수거명령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태 때처럼 말을 바꾸다보니 불신이 커지는 겁니다.
원안위는 시료채취가 달라져 결과도 달려졌다고 밝혔는데요.사안의 중대성을 파악했다면 조급하게 발표할 게 아니라 정밀하게 조사해서 정확하게 알렸어야 합니다. 이처럼 초기에 정부가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인 점은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소비자들은 각종 질환에 시달린다고 호소하지만 정부는 수거, 업체는 교환, 이런 수준의 대책만 내놓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파문 때에는 엄청난 피해라는 점을 소비자 스스로 입증한 뒤에야 수사로까지 이어졌는데요
지금 호흡기와 피부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증상을 호소하는 피해자 주장이 나오는 점으로 보면 수거 정도의 대책이 적절하다고 보는 사람은 많지 않을 듯합니다.
앵커) 정부의 무능력이 불안감을 키우는 상황, 저도 답답한데요,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답) 저도 집에서 쓰는 침대가 이번에 발표된 기준치 초과 7개 제품이라는 걸 어제 알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당황스러우면서 이런 일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해당 매트리스는 비닐에 담아 따로 보관해야 한다는 게 당국의 설명입니다. 전화 연결이 어려우니 해당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리콜을 신청해서 회수조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언제 진행될지 기약이 없는데도 당국에선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들 상당수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으면 개별 보상을 받지 못하는 현행 제도도 여전히 문제로 꼽힙니다.
또 입증책임은 소비자에게 있으니 병원진료 기록이나 그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손실 등을 증명해줄 기록을 잘 찾아둬야 합니다.
앵커) 소비자들 사이에선 가구 중 침대뿐이겠느냐는 불안도 커지고 있다고요?
이번 라돈 침대 사태처럼 특정 기능을 강조하는 일상 생활용품이 적지 않습니다. 건강에 민감한 국민적 특성을 기업이 적극적으로 파악해 수요에 맞는 제품을 내놓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위험한 성분인지 제대로 검사하질 않고 있으니 소비자 스스로 검증된 성분인지 아닌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이동영 산업부장이었습니다.
